수   신   전국 병원장

참   조

제   목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(정춘숙의원 대표발의, 1525)

1. 근거 :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1525, '20.7.6)

2. 정춘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'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'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조회합니다.

3.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에서는 '20.7.21(화)까지 우리협회 자원정책국으로 회신(Fax : 02-705-9209, E-mail : ktw@kha.or.kr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개정안 주요 내용

- (개정내용)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'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'를 추가(안 제58조의9 제1항제4호 신설)

- (부칙)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<참고> 인증 취소 사유(현행)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

2.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

3.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

붙임 : 발의안 및 검토의견 제출 양식 각 1부.  끝.

※ <붙임> 자료 다운로드 안내

-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- [협회 업무] 메뉴 - [자원정책국] 공지사항

대리 김태완  국장 최금숙  본부장 김종윤  사무총장 김승열  상근부회장 송재찬

시행 : 자원정책국 제2020-77호 (2020.7.1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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